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일시적·국지적 현상'일 뿐 결국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보면 실주거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등 투자 목적이 강한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강남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며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가진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실장은 특히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일종의 미신"이라며 "서울 강남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것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은 섣부른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초 집값을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170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의 50대 기업 주가는 3.5배 올랐다"는 것이다.
이어 "특정 지역 집값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정책이 흔들려선 안된다"며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는 한편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게 정부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과열을 부른다면 정부로서 취해야할 정책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2대책에서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실장은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집값 상승 요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도입했을 때 시장에서 오인하는 부분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허용 연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8.2대책을 통해 재건축 관련 새로운 제도를 여럿 도입한 만큼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수도권 일대에 4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해 안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실장은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지구 등 이미 발표한 9곳 외에 나머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올해 마치겠다"며 "서울에서도 우량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은 물론, 택지 매각을 통한 민간 분양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수도권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난다"며 "서울은 예년보다 30% 이상, 강남 3구도 30~40%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