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 들어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집값에 대해 "풍부한 자금을 갖춘 세력의 투기적 수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상반기 본격 진행될 보유세 개편 논의 역시 특정지역을 겨냥한 단기 처방 성격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8일 오후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4구를 빼면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보는 "강남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며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가진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것(강남 집값 상승) 때문에 세제 개편을 하진 않는다"며 "트렌드를 길게 보면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지, 그 가격의 흐름이 강남4구나 서울 전역, 기타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숨을 짧게 볼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일부 현상만으로 결정하는 건 성급하단 것이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은 전반적인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 △부동산 시장 영향을 3가지 기준으로 꼽았다.
그는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은 굉장히 영리하다"고 지적했다. 보유세가 올라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 등가로 하다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익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보유한 주택 숫자뿐 아니라 가격까지 고려한 세제 개편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강남 지역을 겨냥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선 "주택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급하게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을 위축할 요인이 생기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차관보는 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이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등 부작용에 대해선 "2000년과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올랐다"며, 당시에도 각각 6개월과 3개월뒤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대책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차관보는 다만 자영업자 등 대책과 관련해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1조원가량"이라며 "집행 상황과 그동안 제기된 내용들을 담아 조만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