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보인다.
그동안 보유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온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개편할 뜻임을 처음 공식화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해 내년 (7~8월)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보다는 누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인 점도 한몫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1주택자 또는 주택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자에게 부과된다. 도입 직후인 2007년만 해도 세수가 2조 7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가 세율을 반토막으로 낮춘 뒤엔 연평균 1조 2천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명박정부가 낮춘 종부세율을 다시 올리는 문제엔 신중한 입장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인상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 밖에 공시지가라든지 공정가율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나 공정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공시가의 경우 실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눈감아준 '합법적 탈세'란 비판을 받아왔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67억 5천만원에 매각한 서울 삼성동 주택의 공시가는 40.1%에 불과한 27억 1천만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의 공정가율을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집값이 비쌀수록,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가 클수록 보유세 경감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다보니 참여정부 시절엔 공시가 반영비율을 2008년부터 매년 5%씩 높여 2017년까지 100%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이명박정부가 공정가액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문제는 공시가와 공정가율을 상향 조정하면 재산세 전체가 인상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상위 0.95%에만 부과되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진 국민 전체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종부세의 공정가율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수의 90%는 상위 10%가 내고 있어 조세 저항이 커질 이유도 사실 없다.
그럼에도 이참에 종부세 틀을 넘어 '신(新)보유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종부세를 복원할 것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을 벗어나, 아예 새로운 국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토지정의센터장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요한 화두가 자산 불평등인 게 현실"이라며 "투기 억제는 보유세가 가진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상수로 놓고 얽매일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자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 좀더 스케일이 크고 정면승부에 가까운 논의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감사 당시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위 1% 인구가 가진 개인토지는 전체의 55.2%, 상위 10%는 97.6%에 이른다.
하지만 역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자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천문학적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보유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