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저출산 등 '3대 중장기 과제'에 맞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지만,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과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문제없이 집행되도록 체크리스트 점검·전산시스템 구축·홍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해결사"라며 "분야별로 빠짐없이 챙겨서 누락되는 사업주, 노동자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의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2조 9707억원으로 확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지급된다.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원 조달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급여지출과 효율화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 지원 확대와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재원 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인 건보 보장률을 70%로 개선하겠다"며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도 시민사회, 의료계, 학계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한편, 수출액을 100억 달러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3개뿐인 글로벌 신약을 2022년까지 15개로 늘리고, 화장품 분야에선 세계 3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