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EU(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영록 세제실장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와 면담을 갖고 비협조지역 선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주에 우리 실무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해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해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국인투자지원세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5년형의 경우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EU는 이 제도의 폐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익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8일부터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또 이탈리아 로마를 찾아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EU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의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의장 등 관계자와 협의를 가졌다.
EU측은 이 자리에서도 "한국이 내년말까지 해당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한다고 약속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23일 열리는 EU경제재정이사회에서 명단 제외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