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땅' 1% 넘겼다…6개월새 7.4%↑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6개월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8%에 이르는 규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416만㎡로, 지난해말에 비해 0.3%(60만㎡) 증가했다. 

전체 국토면적(10만 339㎢)의 0.2% 규모로, 다만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1조 8575억원으로 6개월만에 1.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박근헤정부 시절인 2014년만 해도 6.0%, 2015년엔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엔 2.3%, 올해 상반기는 0.3%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도 2013년 37.9%, 2014년 98.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23.0%, 지난해 13.1%, 올해 상반기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50.9%인 1억 1908만㎡는 미국인 소유였다. 유럽은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미국이 12조 3천억원으로 38.5%, 유럽 20.8%, 일본 8.0%, 중국 7.0%였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보유 토지의 16.2%인 3786만㎡가 전남이었다. 경기는 3759만㎡로 16.1%, 경북은 3497만㎡로 14.9%, 강원은 2401만㎡로 10.3%, 제주는 2114만㎡로 9.0%였다.

특히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6개월만에 7.4% 늘며 전체 면적의 1.08%를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가 940만㎡로 44.4%나 됐고, 미국은 361만㎡로 17.1%, 일본은 233만㎡로 11.1%였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6개월새 11.6%나 증가했다.

이러다보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8%가 제주도였고, 20.1%는 경기, 11.8%는 강원이었다. 중국인은 대전에서도 6개월전보다 80.0% 많은 26만 8천㎡, 울산에선 15.0% 많은 30만 3천㎡, 서울에선 11.5% 많은 19만 4천㎡, 충남에선 10.4% 많은 143만 8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가운데는 임야·농지가 1억 4499만㎡로 61.9%를 차지했다. 공장용은 6305만㎡로 27.0%, 레저용은 1220만㎡로 5.2%, 주거용은 987만㎡로 4.2%, 상업용은 405만㎡로 1.7%였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556만㎡로 절반이 넘는 53.6%였다. 합작법인은 7566만㎡로 32.3%, 순수외국법인은 1935만㎡로 8.3%, 순수외국인은 1314만㎡로 5.6%, 정부․단체는 45만㎡로 0.2%였다.


2017-12-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