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개발될 공공택지 40여곳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차 풀었던 강남 세곡과 내곡 이후 8년만이다.
내년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될 40여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2배인 643만㎡에 육박한다. 여기에 16만 가구 규모로 주택을 짓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의왕 월암(4천호) △구리 갈매역세권(7200호) △남양주 진접2(1만 2600호) △부천 괴안(700호) △부천 원종(1800호) △군포 대야미(5400호) △경산 대임(1만 900호)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4.8㎢ 수준이지만 성남 금토는 판교신도시, 복정은 위례신도시, 구리 갈매는 남양주 별내신도시나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입지가 좋은 편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1만 2900호를 비롯, 5만 700가구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곳 가운데 8곳이 모두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수도권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본격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순차적으로 신규 개발에 들어갈 나머지 30여곳은 어디가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공공택지로 활용 가능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난개발을 우려한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특히 부지 확보 과정에서 투기 등으로 땅값이 치솟으면 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천명한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에 매년 23조 8천억원씩 119조 4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은 13조 4천억원, 나머지 106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2조 2천억원 수준"이라며 비용 충당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12.6%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연평균 소요액으로 따지면 올해보다 4조 9천억원 늘어나는 수준이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운용을 장담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예금과 부동산 거래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으로 조성돼,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선호 실장은 "기금에서 매년 투입하는 금액이 5년 동안 전량회수가 안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 꾸준히 회수되는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며 "여유자금이 충분한 만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