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둘러싼 이른바 'e스포츠협회 예산 증액 외압' 의혹에 대해 "예산실은 여러 기준과 준칙과 정책적 판단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과 거리를 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예산 사업이 7500개나 된다"며 "예산실 실무책임자들로선 관계부처 장관이든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바깥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7500여개의 예산사업을 다루면서 수많은 얘기와 인풋(input)을 듣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일이 반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책임자로부터 최근 사후보고를 받았다"며 "제가 알기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얘기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을 최근 소환, 20억원 규모의 e스포츠협회 예산 증액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재임 당시인 지난 7월말 구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재부가 1·2차 심사에서 증액을 거절한 문체부의 해당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측 얘기다.
조사 과정에서 구 실장이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했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예산실장) 본인에게 확인할 문제이지만 그런 워딩을 줬을 것 같지 않다"며 "얘기를 듣고 안될 것을 해준다든지 해줄 것을 안한다든지 그럴 거라곤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실장이 직급은 1급이지만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인만큼, 직속 장차관도 아닌 바깥 애기를 듣고 휘둘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 실장도 사후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압 같은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전언이다.
김 부총리는 거듭 "예산실 책임자가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예산 지출조정 문제와 연결하는 건 너무 비약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몰아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