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앞으로 30년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2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와 당초 물 관련 사업계획,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산출한 결과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30년 기준 15조 7천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물관리 부처 이원화에 따라 상수도·하천사업 등에서 예산 낭비요소를 통합 조정한 효과는 약 5조 4천억원, 물 수요관리 강화 등 10억 6천만톤의 깨끗한 물 확보에 따른 편익이 10조 3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설계비·감리비·공사비 등에서 23%가 중복되므로 통합 시행시엔 30년 기준 3조 7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수도 역시 광역과 지방으로 이원화해 운영되면서 이미 4조 398억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지만, 부처 일원화시엔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737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아예 통합 운영할 경우엔 수돗물 톤당 약 35.3원씩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간 1조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두 부처가 각각 시행중인 유량조사 역시 반경 0.5km 이내에 인접한 59개 관측소만 통합해도 연간 20억원, 30년간 6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는 수자원 계획과 하천 유량 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해 따로따로 유량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다보니 조사장비와 인력도 사실상 중복 운영되는 데다 인접한 관측소도 0.5km이내 59곳, 1km이내 101곳, 2km이내 148곳, 5km이내 272곳이나 된다.
학회는 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로 누수가 저감되면, 연간 1억 6천만 톤의 깨끗한 물이 확보되고 댐건설 대체 등 3조 2천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수도, 빗물이용, 절수유도 등 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서도 연간 2천만톤의 수량과 8천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또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을 통해 연간 8억 8천만 톤의 수량과 6조 3천억원의 편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분석을 맡은 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를 일원화하면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등 정성적 효과도 크다"며 "일원화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지난달말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 이달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 아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질'과 '수량' 통합관리를 환경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