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4분기에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한 올해 3% 경제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객관적 기초하에 (내년 3% 성장을 전망)했다"며 "예측은 목표니까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의무지출 비중이 처음 50%를 넘은 데 대해선 "2000년대초부터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증가율을 7.1%로 높인 것에 대해선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자리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선 "전체 총지출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5년 내에는 인건비 비중이 총지출 대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법정기한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간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내년 예산은 새 정부의 첫번째 예산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균형잡힌 두 축을 이루고 공정경제가 토대를 받쳐주면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