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 경제 상황을 '냄비속 개구리'로, 10명중 8명은 "일본보다 저조한 규제 개혁이 혁신 성장과 창업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오후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KDI 규제연구센터가 경제 전문가 489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8.1%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속 개구리 같다"고 답변했다.
또 한국 경제가 냄비 속을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63.3%가 '1~3년', 27.1%는 '4~5년'이라고 응답했고, 5.6%는 '이미 지났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77.9%는 국내 규제 개혁 성과가 일본에 비해 저조하다고 답변했고 그 원인으로는 24.7%가 "규제개혁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은 21.0%,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은 19.4%,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19.4% 순이었다.
'혁신성장의 키워드 :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KDI는"현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을 이루려면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 재배치를 촉진해야 앙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칸막이 규제와 포지티브 시스템 등 현행 체계와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가 혁신 활동과 창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문화가 만연했고, 이는 비판·처벌에 민감한 공무원 의식과 결합돼 정보 공개를 꺼리는 왜곡 현상을 낳았다는 얘기다.
KDI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예로 들면서 "살충제 함량에 따라 차별적인 달걀 처리를 권고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와 상관없이 전량 폐기 처분했다"며 "이는 결국 지나친 공포심만 유발하면서 농가의 불필요한 피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을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위주의 '명령 통제 방식'을 벗어나 민간과의 '신뢰 기반 공동 규제'로, '규정과 절차' 중심에서 '목표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KDI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창의·혁신을 촉진하려면 피규제자의 수동성만 강화해선 안된다"며 "칸막이 행정과 규제를 극복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혁신 친화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