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 "3% 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 발표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경제는 3% 성장 경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확대 적용이 제외된 게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 DTI 전국 확대 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DTI 강화와 3% 성장 유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확대하기보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가계부채란 게 결국 경제상황과 맞물려 움직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보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경로를 견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같은 성장경로와 별도로 대내외 리스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내 리스크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단연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다.
▶DTI의 전국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대책에선 빠졌는데.
= DTI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토부와 회의를 거쳤고 한은에게 자문을 구하며 논의를 했다. 지금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하느냐를 두고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이 3% 성장 달성을 위한 조치란 지적도 나오는데.
=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차례 말했듯 3%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 과거 부동산 대책도 역시 3% 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한 건 전혀 아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에 추경을 통과시켰고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집행이 될 것이다. 여러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재정운영과 집행, 또 추경의 집행에 있어서 빠르면 3분기 또는 4분기에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DTI의 전국 확대는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고려하게 되나.
= 전국 확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해서 확대하겠다고 정한 건 없다. 앞으로 주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생각이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빚탕감이 채무자 도덕적 해이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최종구 금융위원장 : 탕감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계층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 되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 확인 협조를 받아 주로 이뤄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하겠다.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은 계속 연기되나.
= 김현미 국토부장관 :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 하겠다고 했었다. 오늘 가계부채대책 발표했으니 11월중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