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500억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 대응에 10년간 536억원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는 올해엔 12건에 이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용역 1건에 200만원 수준이던 녹조 관련 R&D는 2015년 4건에 52억 2800만원, 지난해엔 12건에 123억 7700만원, 올해엔 12건에 196억 7900만원으로 계속 치솟고 있다.
2009년 이후 발주된 관련 용역만 46건으로 536억 3100만원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5건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지난 2014년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 낙동강과 영산강에선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대폭 증가했다.
이 의원은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다른 분야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