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자산이 1964년 이후 3673배나 치솟았지만, 1인당GDP의 증가속도는 3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계소득을 압도했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면인협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4년 2조원이던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52년만인 지난해 기준으로 3673배인 6981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1200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75년 23만원이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반면, 국토가격은 두 배 넘는 171배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난 셈"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임금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주택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 5천만원에 매각한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40% 수준인 27억 1천만원에 불과, 재산세도 실거래가 기준에 비해 5분의1가량만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 70%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과표를 축소하면 누구에게 이득이겠느냐"며 "과표 정상화로 공평과세를 해야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