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적폐'로 규정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물관리 일원화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보완을 주문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이 지금 녹조로 썩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냐"며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밝혀내라는 게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 기능이 있는데도, 여권이 적폐로 몰고가고 있다"며 방어전을 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4대강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매국노이고 적폐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함부로 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 차례 연기 끝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논의중인 '물관리 일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 문제를 담당해왔지만 문재인정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국가들처럼 환경부에서 물관리를 통합해 맡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4대강 사업을 염두에 둔 한국당이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조직법에선 제외된 바 있다.
정치권은 지난달 출범해 사실상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물관리일원화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는대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논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18일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인 협의체 회의엔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각에선 환경부 위주의 통합 대신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은 방식의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더 효율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백가쟁명식 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가뭄·홍수·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합물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시민단체, 정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통해 통합 물관리 비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