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중도 포기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3일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임대주택 가운데 '건설개량형'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에 신청한 13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건 6동 50가구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신청된 1895건 가운데 15%인 275건만이 심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형' 역시 지난해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사업이 확정된 건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지만, 손익 상담을 마친 가구는 18건으로 7%에 그쳤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에 8년 이상 장기간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건설개량형 사업의 경우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1인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고, 매입형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부터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올해도 신청 자체가 적고, 그나마 신청한 집주인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적합 사유로 탈락하는 등 정상적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안 의원은 "사업초기 지나친 공사비 지출 부담, 또 시세 85% 수준의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도 시세 85% 수준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어서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적합한 주택 확보, 운영방식 개선,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조건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