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는 등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의 대출보증제도, 공공택지 공급 등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10월말이나 11월초 정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8·2대책의 정책기조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겠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 3천명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