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광주에 사는 60대로, 987채를 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659채를 보유한 광주의 43살 시민을 '임대주택 1위 보유자'로 지목했다가 법인사업자로 확인되자,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살 개인사업자로 긴급 정정한 바 있다. 1위가 또다시 바뀐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매입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5개 기초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광주 서구에 987채를 보유한 62세 시민은 국토부 해명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던 광주 동구의 90채 보유 시민은 법인사업자로 확인됐다.
국토부 통계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등록된 임대주택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혼선이 생겨 잘못된 자료를 받아 통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뒤죽박죽일 정도로 등록 임대사업자 통계가 엉망"이라며 "자료의 신뢰도 하락은 정책효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