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강조하고 나선 '적폐청산' 가운데는 4대강 사업도 앞순위에 올라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2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방어'에, 여당과 정의당이 '공격'에 나서는 이채로운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4대강 복원 과정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이나 출범후 각종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4대강 복원을 위한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꾸리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인 5월말엔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당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보 개방을 즉시 이행하면서 동시에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겠다"며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해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5개월이 다되도록 감사원의 정책감사 중간 발표도, 민관 합동 평가단 구성도 감감무소식이란 게 환경단체와 진보 야당의 비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정책감사를 석 달 한다고 했는데 그 끝이 9월말"이라며 "원래대로라면 감사를 이미 마무리했어야 하고 중간보고는 벌써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 평가단 구성 역시 사실상 답보 상태란 지적에 직면했다. 염 사무총장은 "정부내에 모니터링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보다 속도가 엄청 느리고 어떻게 구성될지도 몰라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행 속도가 느리긴 4대강 보 개방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면서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 제약수위'로 개방하되, 모내기철이 지난 뒤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방된 6개 보의 수위는 평균 0.7m, 전체 16개보는 0.26m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녹조라떼' 현상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 전문가들은 개방 효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정부가 당초 얘기한 농업용수 공급 문제는 사실상 9월부터 필요가 없어졌다"며 "아직까지 수문 개방 확대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정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선 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적폐청산TF의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걸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