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8.2부동산대책 두 달만에 전국 집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매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전에 비해 0.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집값은 0.07% 올라 지난달의 0.45%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과 정비사업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이달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영향으로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투기바람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28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자료를 한데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담길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놓은 516만채 가운데 등록한 주택은 79만채로 여전히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인센티브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신혼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현재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계획된 5만호에서 7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 대상도 기존의 혼인기간 5년 이내 한자녀 이상 가구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된다.
로드맵에는 연간 13만호씩 5년간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또 공공지원주택은 연간 4만호씩 모두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1911만 가구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086만 가구로,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825만 가구는 임차가구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높이려면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에 주력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