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15%만 임대등록…긴요한 과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8일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송역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8.2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나타난 과열 현상을 거론하며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매매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가운데 15%인 79만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며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강화 등 등록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1911만 가구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086만 가구로,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825만 가구는 임차가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36만 가구로, 최대 689만 가구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높이려면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씩 5년간 65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씩 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2배로 상향하는 한편, 현행 '혼인 5년 이내 1자녀'인 지원 대상도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100일간의 무게감은 3선 국회의원 시절 그 이상으로 막중한 것임을 느끼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말씀드렸듯, 주거 안정이 국토부 장관의 최우선 사명이란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교통 역시 물리적인 하드웨어로서 SOC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동 권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한다는 공공성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요금 인하는 공공성 회복의 첫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주거와 교통의 안정을 기반으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대격변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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