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후 4대강 6개보의 수문 개방이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이 7일 수문 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 전문가 70명은 개방 효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점을 줬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수문 개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 방식으로 시행돼 수질 개선과 유속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제한 개방으로 4대강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했다"거나 "유속과 수질 등 수문 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우리나라 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녹조 등 수질악화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변했다.
향후 4대강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선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실질적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 조정을 통해 수문 전면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며 "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도 조속히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초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전문가 가운데는 물관리정책 분야 26명, 물환경 및 수질관리 14명, 수자원 및 하천관리 14명, 상하수도 2명, 이밖에 환경법·환경교육·수생태계·언론 분야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에서 '양수제약수위' 범위로 수문 상시 개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방 수준이 낮아 녹조 해결 등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지난달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 6개 보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