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 예산이 14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정부 총지출에서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넘게 깎여 역대 최고치인 20%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 총수입 447조 1천억원 규모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 2천억원으로 34.1%에 이른다. 복지 예산이 3분의1을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늘어 증가율도 12.9%로 사상 최대이다.
일자리 예산도 19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어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원으로 올해의 2조 6천억원에서 20.9%나 대폭 확대됐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178조원 가운데 내년엔 18조 7천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에 1조 1천억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주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20만 6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9조 8천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517만명으로 19만명 늘어난다.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되면서, 주거급여는 올해 2.5%에서 평균 4.8%로, 교육급여는 올해 2.3%에서 36.1%로 각각 인상된다.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만 5천명 채용에 4천억원의 인건비가 투입되고, 지방직 1만 5천명 신규 채용을 감안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확대됐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고지원분 4천억원 등 추가정책과제 재원 7조 5천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일부에선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퍼주기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의 인적자원 향상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측면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물적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사람 투자'를 확대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제이노믹스'를 근간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대표적인 '물적 투자'인 SOC 예산은 올해 22조 1천억원에서 내년엔 17조 7천억원으로 4조 4천억원 감소했다. 20%나 줄어든 규모로, SOC 예산만 보면 역대 최대 구조조정 수준이다.
SOC 분야 구조조정이 이뤄진 건 1994년 이후 5번으로, 2011년엔 7천억원(-2.7%), 2012년엔 1조 3천억원(-5.5%), 2014년 6천억원(-2.5%), 2016년 1조 1천억원(-4.5%), 지난해엔 1조 6천억원(-6.6%)였다. 내년 감축분이 지난 24년간의 전체 감축분과 맞먹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11조 5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SOC에 이어 국방은 1조 5천억원, 복지 1조 4천억원, 산업과 R&D(연구개발)에서 각각 1조원의 지출이 감축됐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성과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그 결과 복지·교육 분야는 큰 폭으로 예산이 늘고 문화·환경 분야는 감축 기조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의 경우 3천억원을 구조조정했지만 내년 예산은 64조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7천억원, 11.7% 늘어났다. 특히 1조 5천억원을 구조조정한 국방 분야도 내년 예산은 43조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8천억원, 6.9% 늘어나며 9년 만에 최고 증가치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올해 관련 예산이 2조원대 초중반"이라며 "4조 4천억원을 구조조정했지만 상당 부분은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