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예산 429조…총지출 7.1%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2.6%p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조 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 총수입은 올해보다 32조 8천억원 늘어난 447조 1천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4%, 기금은 133조 9천억원으로 6.4% 각각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예산은 294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 기금은 152조 2천억원으로 4.5% 각각 늘어났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의 242조 3천억원보다 10.7% 늘어난 268조 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또 명목소득 증가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임기 5년간 178조원의 재정투자계획 가운데 첫해 소요는 18조 7천억원이 반영됐다. 국정과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고지원분 4천억원 등 추가정책과제 재원 7조 5천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11조 5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어느 정도 기반이 쌓인 SOC(사회간접자본)에서 4조 4천억원, 국방 1조 5천억원, 복지 1조 4천억원, 산업과 R&D(연구개발)에서 각각 1조원의 지출이 감축됐다.

이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6%,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인 708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0.1%p씩 개선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5년간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며 "세입 관리와 GDP 규모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 2천억원을 차지, 역대 예산 최초로 3분의1을 돌파했다. 증가 폭 역시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늘어 사상 최대인 1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8년의 67조 7천억원에서 10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9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증가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원으로 올해의 2조 6천억원에서 20.9% 대폭 확대됐다. 교육 예산 역시 64조 1천억원으로 올해 57억 4천만원에 비해 6조 7천억원, 11.7% 늘어났다.

내년 국방 예산은 43조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8천억원, 6.9% 증가했다. 9년 만에 최고 증가치로,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10.5%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31.3%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조 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3천억원, 10% 증가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12.9% 늘어났다. 교육 예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9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15.4% 증가했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지방이전재원이 95조 5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증가율도 14.2%로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이른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교부금과는 별도로 편성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9천억원까지 감안하면 지방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과 R&D 분야 예산은 각각 19조 6천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8조 9천억원, SOC는 17조 7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 9천억원, 환경은 6조 8천억원, 문화·체육·관광은 6조 3천억원, 외교·통일 분야는 4조 8천억이 책정됐다.

R&D 분야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은 1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5.8% 증가했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인상되는 등 보훈예산 증가율도 11.0%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또 국민이 사업을 제안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최초로 도입,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등 6개 사업에 422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물적 투자는 줄이되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대, 혁신성장 지원 등 사람 중심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선제적 투자로 미래의 재정부담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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