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원 많은 13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5년간 60조원가량의 자연 세수증가분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세 수입은 14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연결납세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7천억원, 소득세 역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6천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증가에도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면서 1천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누계로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1천억원, 소득세는 2조 4천억원, 부가가치세 역시 2조 4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 7천억원 가운데 6월까지 166조 3천억원이 집행돼, 59.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2조 2천억원 적자를 나타냈고, 사회보장성기금의 21조 9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 1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 1천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상환은 매년 3·6·9·12월 4회에 걸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 세입기반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많은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