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 경영평가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엔 10점의 가점이 신설된다.
단일 평가지표로는 최고점으로, 1점 안팎에서 평가 등급이 바뀌는 걸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로 부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영관리 50점과 주요 사업 50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는 일자리 가점을 추가해 110점 만점이 된다.
일자리 가점의 주요 평가항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나누기 ▲기관의 핵심 기능·사업·투자·사내벤처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 4가지다.
정부는 또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정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이 늘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 공공기관에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고용 친화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