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난항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야당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김 장관은 3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물관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보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연결되는 등 왜곡돼왔다"며 "국민 입장에서 좀더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수량은 이미 많이 늘린 만큼 이제는 관리·운영이 더 중요해졌고, 그 일은 환경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댐을 짓는다던가 수변계획을 세운다던가 지금까지 해온 수량적인 물 관리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수질 등을 잘 통합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역별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또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2기가 배치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경유값만 올리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다"며 "경유값 인상은 에너지 세제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앞으로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양적 측면'에서 주도해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 대기질 개선 등 '질적 측면' 차원에서 환경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환경은 환경부가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가 일으켜놓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전 단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업무 영역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