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방식을 민자에서 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능력이 있는 도로공사가 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46년 기준 하루 약 10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할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총사업비는 7조 5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사비는 6조 2300억원, 토지보상비는 1조 3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비의 90%는 도공에서 부담하되, 세종-안성 구간에서만 민자 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를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도공은 안성-구리 구간의 경우 당초 계획된 민자 전환을 취소한 뒤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구리 구간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안성-성남 구간은 이달중 설계를 마친 뒤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 전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1조 8천억원가량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돌아간다는 게 정부측 추산이다. 민자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약 9250원에 이르지만, 도공 사업으로 전환되면 7710원 수준이어서 연평균 592억원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