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에 이르고, 조세부담률 역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242조 3천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들과 만나 "올해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2천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 역시 51.1%를 이미 넘어섰고,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8조 8천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당국 관측대로 세수가 257조원대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에 비하면 6%가량 증가한 규모가 된다. 여권 일각에선 세수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올해 국세 수입이 260조~27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세 역시 올해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급증한 데다, 담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도 껑충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6% 수준이다.
지난해 GDP가 1637조 4200억원인 걸 감안하면, 올해 GDP는 1712조 74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19.7% 수준이 된다.
이같은 수치는 사상 최고였던 2007년의 19.6%나 지난해의 19.4%를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2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반영되면 조세부담률도 소폭 올라 20%대를 넘어설 개연성이 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25%로 한국보다 7%가량 높다. 이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이 20%를 찍는다 해도 증세 여지는 여전히 충분한 셈이다.
문재인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표방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임기 내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16~17%대였던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8%대를 처음 넘어섰다.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증세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참여정부 막판인 2007년 19.6%까지 상승했던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앞세운 이명박정부 들어 17.9%까지 떨어졌다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선 오히려 19.4%까지 다시 높아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부자 감세' 비판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소득세도 올릴 필요가 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걸 감안하면 제도 개혁을 통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첫 증세 대상과 규모를 가늠할 27일 당정협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연간 과표 기준 2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5억원 이상 버는 일명 '슈퍼리치'의 소득세율을 42%로 매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중이다.
여당 내부에선 법인세 상향 대상 기업을 대선 공약대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연소득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 역시 현행 38%에서 40%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