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부총리는 공식 취임 이전부터 "명목세율 입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매년 높게 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의 두 가지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히 절대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절감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사업 내용과 지출 구조와 집행 체계까지도 바꾸는 구조개혁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확정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