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연내 도입이 추진되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11조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토대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에 맞췄다.
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먼저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자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3.9%에 이르던 불용률을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 확대를 늘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에 7천억원을 보강하고,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경에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도 독려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다음달 13~19일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10월중엔 창덕궁 달빛기행도 3회 추가 실시해 연중 문화예술공연의 장(場)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올해 안에 40%로 확대되고, 올해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의 부가세 환급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범위와 환급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카드포인트의 자동 캐시백 확산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잠자는 돈'의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2조 5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자 및 융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하반기중 고속도로 등에 1천기 이상의 급속충전기도 집중 설치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말에서 2019년말로 일몰이 연장되고, 신조선가의 10%가량 수준인 폐선 촉진 보조금도 도입된다.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작업도 속도를 낸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3대 패키지,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4대 패키지 등 재원이 수반되는 과제는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곧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 양극화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편람'이 개정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안을 마련한 뒤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과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말까지는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