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앞세워 올해와 내년 연속 3% 성장,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명박정부의 '747'이나 박근혜정부의 '474' 처럼 수치를 목표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경제정책의 좌표를 '333'에 맞춘 셈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간의 '물적자본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좇아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게 새 정부 경제팀의 문제인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격형 성장전략은 모방·추격 대상이 사라지면서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위축된 소비는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절반 수준인 138% 증가에 그쳤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도 1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달 들어 일반국민 1천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에게 설문한 결과, 국민의 43.1%와 전문가 34%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 양극화'를 꼽았을 정도다.
그 뒤를 이은 '저출산'(국민 31.9%, 전문가 25.1%)과 '저성장'(국민 11.5%, 전문가 18.3%) 역시 소득과 일자리에서 기인된 문제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4대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수요 측면에 '소득 주도', 공급 측면에서 '혁신'을 쌍끌이로 내세워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한편,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면서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3.0%,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6%에 이를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됐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9.6%, 건설투자는 6.7% 증가하고 R&D(연구개발)투자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민간소비는 임금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된 2.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의 정책효과로 하반기 성장세를 떠받치겠다는 방침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수출·투자 회복과 주택 준공물량 증가,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30만명보다 다소 늘어난 34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15~64세 고용률도 소폭 오른 66.7%, 실업률은 3.7%로 예상됐다.
수출은 IT업계 호조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지난해보다 10.2%, 수입도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가 상승과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수입이 좀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72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3.0%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취업자 증가폭도 36만명 안팎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한다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