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선 공약집에 내건 규모 그대로다.
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소요는 178조원. 이 가운데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 5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천억원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1조 4천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 5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 4천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조 1천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1조 9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문엔 77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5년간 23조 1천억원, 0~5세 아동수당 지급에 10조 3천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전액 지원에 5조 5천억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주거급여 확대에 5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부문엔 7조원이 책정됐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조 8천억원, 농어업 직불금과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1조 1천억원,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1천억원이 소요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부문엔 8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 9천억원은 사병 급여 인상에 소요되며,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북핵 대응전력 구축에 3조 5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 6천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4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국세 77조 6천억원을, 과징금 수입 확대와 연체 해소 등을 통해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60조 2천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 등의 여유자금 활용과 이차보전 전환으로 35조 2천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 대기업·고소득·고액재산의 세부담 적정화,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조달 필요성이나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증가분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집권 중반 이후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즉시 추진과제'와 내년 이후 추진할 '단계별 과제'로 나눠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일자리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구직촉진수당, 치매안심센터 신설 예산 등은 국회 통과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이후 추진할 과제들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산안 편성 및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0~21일 이틀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의 재정 운영 청사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회의에선 △일자리 △공정경제 △저출산 대책 △민생 등 4가지 안건별로 재정운용 방향과 규모가 논의되며, 여당 지도부와 민간 재정전문가도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