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투기로 과열"…강력규제 시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강력 규제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 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거래 증감율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6.0%와 1.7% 감소했다. 반면 5주택자 이상에선 7.5%나 증가했고, 5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규모 역시 강남 4구에서만 53%나 증가했다.

5주택 이상자의 거래증가율은 송파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에 달했다. 강남 4구 외에도 용산, 은평, 마포 역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거래증가율이 각각 67%, 95%, 67% 급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는 집을 구입한 연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건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면서 "이번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간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서민 주거안정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주력할 뜻임을 밝혔다.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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