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관광공사·도로공사·서부발전·조폐공사 등 16곳이 종합등급 A를 받았다. 반면 D나 E를 받은 17개 기관의 임원 24명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89곳에 강소형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57곳까지 포함됐다.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A를 받은 곳은 16곳, B는 48곳, C는 38곳이었다. 종합등급 A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 4곳,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3곳이다.
강소형기관은 △농림수산식품식품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9곳이 종합등급 A를 받았다.
반면 종합등급에서 실적 부진 기준인 D를 받은 공공기관은 13곳, 최하위인 E를 받은 곳은 4곳이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대한석탄공사,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소형기관은 국립생태원과 아시아문화원이 최하위 E를 받았다.
또 공기업 가운데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곳, 준정부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3곳, 강소기관 중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곳이 D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종합등급'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 범주별 등급도 매겨졌다. 종합등급이나 범주별 등급에서 C 이상을 받은 114개 기관엔 등급별·유형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종합등급엔 성과급 지급 가중치가 50%,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은 각각 25%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나 E를 받은 17곳의 기관장 가운데 6개월 이상 근무한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24명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 17개 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도 이번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기관장 평가에선 공기업 가운데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에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명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강소형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2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