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면밀히 주시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투기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처음 주재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과열 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적으로 대응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하며 ▲시장불안 지속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 맞춤형·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99개조 231명이 투입되는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과 세종, 부산 모든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나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통한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또는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도 분석,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벌이는 한편,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선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조사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선 손병석 1차관, 교육부 박춘란 차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문화체육부 노태강 2차관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장관 교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많다"며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필요시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