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부산·제주·세종 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주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과 제주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과열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13일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5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규제 정책의 굵직한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현미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위한 '표준 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당초 60%였던 LTV와 50%였던 DTI는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상태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된 뒤 다음달말로 일몰 시점을 맞게 되지만 연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복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김동연 장관은 "규제 환원시 경제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포함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 당시에도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다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청약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후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와 경기 관천, 부산과 세종 등 37곳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요건도 강화됐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건설·부동산 업계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투자'보다는 '거주'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에도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경제 불평등의 중심에 부동산 양극화가 있음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고소득자·대기업의 비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영역의 과세 강화 여부도 여전히 관심사다. 김동연 장관은 종부세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밖에도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전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정부가 출범 초기 동력을 바탕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같은 박근혜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대출규제를 복원시키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율을 올리고 고급주택과 빌딩의 시가반영률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을 선분양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