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과열 대책에 대해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빠져 있는 데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란 것이다.
김 후보자는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세정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의 얘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게 많아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선 "최근 내수에 문제가 많다보니 내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라며 "그렇다고 수출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주도로 인한 내수진작과 수출활성화를 통한 외부의 경제 기여, 그리고 기업 생산성 등 공급측면까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수출을 통한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해선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며 선을 그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개혁에 대해선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 취약점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소통하겠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