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선 11조 2천억원으로 편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조 4천억원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분배지표 악화 등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 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 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 3천억원 등 중앙정부가 7조 7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원 등 3조 5천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된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만 5조 4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직접지출의 70% 수준"이라며 "지방에 내려가는 3조 5천억원 가운데 상당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 1천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 8천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 3천억원으로 조달된다.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4조 2천억원을 투입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 등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중앙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까지 모두 45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지방은 소방관·사회복지공무원·가축방역관 등 현장인력이 각각 1500명, 교사 3천명 등 모두 7500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된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5천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 4천명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3만명 늘리면서 단가는 지금보다 5만원 많은 27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도 1만 5천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5천명을 우선 선정,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된다.
청년창업펀드는 5천억원까지 확대되고,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에도 320억원이 배정됐다. 또 창업 실패시 재기를 지원하는 3천억원 규모의 펀드도 신설된다.
아울러 공용주차장 조성과 낙후 주거지 정비 등 '광주형 일자리'에 착안한 지역 밀착형 일자리 지원에도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공무원 1만 2천명 △사회서비스 2만 4천명 △노인일자리 3만명 등 공공일자리 7만 1천개와 민간 일자리 1만 5천개까지 모두 8만 6천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2만 4천개의 간접 창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11만 개의 일자리로 이어질 거란 얘기다.
정부는 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가 새일센터에 신규 배치되고 직업교육과정도 확대된다. 특히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수준인 통상임금의 80%로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의 2배인 36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에도 2조 3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252곳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치매안심병원도 34곳에서 79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만 1천가구가 490억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역세권에 27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개선과 공공기관 조명 LED 교체 사업도 추경을 토대로 이뤄지게 된다.
기재부측은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며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고 분배가 악화되면서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라며 "소득 격차와 실업률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