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가 다음달부터 '양수제약수위'로 상시 개방된다.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보를 중심으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이들 보는 일단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되, 모내기철이 지난 뒤 상황을 분석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 수준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4대강 보는 상단의 '관리수위'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이보다 낮은 '양수 제약수위'는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 그보다도 낮은 '지하수 제약수위'는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이를 가리킨다.
먹는물 취수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하한수위'는 그보다도 낮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최저수위'를 나타내게 된다.
이번 1단계 개방으로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현재의 19.5m에서 18.25m로 1.25m 낮아지게 된다. 합천창녕보는 10.5m에서 9.5m로, 죽산보는 3.5m에서 2.5m로, 달성보는 14m에서 13.5m로, 공주보는 8.75m에서 8.55m로, 창녕함안보는 5m에서 4.8m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당국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시간당 2~3cm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지는 데는 1~3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호 업무지시'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와 함께 이들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 현장조사와 지역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곧바로 전면 개방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 "보를 건설한 뒤 이미 5년이 지나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부터 한 달간 보 개방에 따른 전후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방에서 제외된 10개 보에 대해서도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현황 등을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식을 단게별로 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낙동강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이다.
정부는 또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중심으로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7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관정과 양수장 개발 등 용수원 개발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의 39.7%보다 높아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보령댐은 3월말 '경계' 단계에 이어 6월말쯤 '심각'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댐은 보령·서산·예산·홍성·태안·서천·당진·청양 등 충남 서부 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한다. 현재 저수율은 10.3%로 평년 대비 2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성·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의 가뭄도 심해지면서 농업용수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를 기록, 평년의 75%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대청댐이나 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도록 급수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가뭄이 더 심해지면 93억원의 '가뭄대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조기 급수를 7월중 추진하고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