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28일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또 다음달 2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인사여서, 청문회의 방향과 색깔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인사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복지 철학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재임중이던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0~2세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며 '포퓰리즘 논란'에 불을 붙인 당사자다.
'복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팀장을 맡아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해 비현실적"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재부 발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무소속 김성식 의원은 "4대강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 확대 움직임을 자꾸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사실상 문재인정부와는 '대척점'에 서있다.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 '핵심 요직'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초기 최대 국정과제가 4대강이었던 데다, 예산실장 재임 당시에도 22조원 혈세를 쏟아부은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발표된 뒤 2009년 6월쯤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는데, 김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았다.
그가 예산실장을 맡았던 2010년 이후엔 4대강 사업의 부채가 수자원공사로 이관됐다.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이던 2010년 11월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며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예산을 줄이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주도했을 때도 중립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예산실장 재직시엔 수자원공사 부사장과 함께 함안보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다"며 "4대강 사업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평가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4대강 찬성 인사여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 사실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엄정한 감사와 대응 의지를 천명한 청와대의 입장이 김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측은 "청와대 재직 당시 4대강 사업은 후보자 업무가 아니었다"며 "4대강 예산 분담도 후보자가 예산실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짜여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201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