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5일째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각종 공약(公約) 실행에 투입될 재원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돈이 없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차원에서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분과가 맡을 재정TF의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실무진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이 맡게 된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TF는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해가며 밑그림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각종 공약의 소요재원은 연평균 35조 6천억원, 임기 5년간 178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먼저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부족할 때 '최후의 카드'로 세율 인상을 비롯한 증세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4천억원씩 5년간 112조원 △탈세 환수 등 세원 확대를 통해 연평균 13조 2천억원씩 66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연간 37조원에 달하는 국세 감면액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조원에 육박하는 개인 감면액 가운데는 서민과 중산층을 제외한 고소득층 몫인 8조 2천억원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기업 감면액 11조 5천억원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몫인 2조 8천억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세출구조 개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액,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소득자 및 임대소득 등을 바로 잡은 뒤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26일까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치는 대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내건 201개의 공약을 1백여 개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모든 공약 실행에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178조원의 재원 규모는 통합 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