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 9천억원을 기록해 일년전보다 5조 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가리키는 '세수 진도율'도 28.8%를 기록, 일년전보다 1.4%p 상승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도 242조 6천억원을 기록, 일년전보다 24조 7천억원 늘어났다. 정부 스스로 세운 예산보다도 10조원 초과하면서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13조 4천억원을 기록, 일년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늘어났다. 세수 진도율 역시 1.6%p 올라갔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 1분기 누적 법인세 수입은 일년전보다 1조 4천억원 증가하며 1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일년전보다 1조 7천억원 늘어난16조 4천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8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일년전보다 2천억원 줄어든 117조 3천억원이었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결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약속해온 바 있어, 조만간 예산 편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에 14조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