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명 '제이노믹스'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임기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의 첫단추는 일단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임기 첫날 문 대통령이 처음 서명한 업무지시는 자신이 위원장이 될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란 것.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경제분야의 최대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람 중심의 성장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 3.5% 수준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 4차산업혁명과 교육 복지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회복되고, 그 첫 단추는 역시 일자리란 애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위기의 근원이 일자리"라며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고 시장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기 안에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첫번째 관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경안이 제때 잘 통과하느냐가 일단 성패를 가를 첫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영욱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구조개혁 없이 돈을 그냥 쏟아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구조 문제를 건드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