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적자와 양극화만 불러왔던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또 담뱃세 같은 간접세 인상에서 보듯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시대에 마침표가 찍힌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增稅)를 거론하면서, 차기 정부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직접세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대기업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며 "국가가 먼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선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 인상이나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이후 과제로 명목세율 인상을 미뤄둔 셈이다.
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법인세 인상 당론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굉장히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법인소득이 많은 대기업에겐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일단 올리겠다"며 심 후보와 같은 맥락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며 유일하게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빈부 격차와 노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직접세 위주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며 "소득세나 법인세는 명확하게 누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있으므로 증세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