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겠다며 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최소 65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수량을 확보했다는 지역과 가뭄시 물부족 발생지역도 동떨어져 있어, 광역상수도 관로 건설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재원 소요도 우려된다.
◇"수위 낮추니 남조류·엽록소 줄었다"며 '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수량 비축 방류와 보 수위 탄력 조절 방안을 담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반영해 올해 2월말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로, 하천에 물이 풍부할 때는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해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하수제약수위'까지 낮춰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74일간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했더니 남조류 세포수가 22~36%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에선 '엽록소'(클로로필-a)가 27∼34%, 영산강 승촌보에선 23% 각각 감소했다.
각 보 구간의 평균유속은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8~67%, 지하수제약수위 유지시엔 20~11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하는 일정 기간엔 하천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 녹조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 폐사 등 부작용…농업용수에도 지장 우려
하지만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면 어도 단절이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이 이뤄진 6개 보의 일부 지역에선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 파괴도 이어졌다. 보 수위를 갑자기 낮추다보니 어도가 끊겨 고립된 탓이다.
가령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고정보 상단의 '관리수위'는 5m, 어도 제약수위는 4.4m, 양수 제약수위는 4.8m, 지하수 제약수위는 4.2~4.4m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 제약수위로 운영하려면 어도 16곳에 422억원, 양수장 25곳에 216억원을 들여 개선해야 한다"며 "보호종 집단서식지 구호조치 등 정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류 중심의 수질모델로는 수생태계 영향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류 수질 등 유역내 오염원 저감대책도 추가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추가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과적인지, 다른 효과적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어도 폐쇄 기간을 2주 이내로 제한하고, 집중산란기인 4~5월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사용 기간엔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4대강으로 수자원 확보했다지만…가뭄 지역과는 '별개'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치수'(治水) 기능을 집중 홍보했지만, 가뭄시 물이 부족한 지역과 수량이 확보되는 지역은 별개인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가 함께 진행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은 11.7억㎥ 규모다. 이 가운데 상시활용 용량은 6.2억㎥, 비상시 활용 용량은 5.5억㎥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과 최대 가뭄 발생시 용수부족 지역이 다르다"며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선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상습가뭄 지역까지 용수공급시설이나 광역상수도 관로를 신설해야 늘어난 수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엔 부족하고, 넘치는 곳엔 외려 가둬놓아 수질과 생태계만 악화시킨 셈이 된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물순환팀장은 "정부 방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녹조라떼만 걷어내기 위한 방식에 불과할 뿐"이라며 "4대강 보를 계속 운영하고 후속 사업을 만들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연스러운 재퇴적이 이뤄져야만 바닥에 쌓인 오니토(汚泥土)의 오염물질이 물에 녹아드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도 상시 방류와 보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