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6일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10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환경 정책 수립과 이행 성과를 검토해 발표하는 보고서로, 우리 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에 이를 정도로 화석 연료 위주"라며 "201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3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에너지 총소비량 가운데는 석유가 31.3%, 석탄 28.6%, 천연가스 21.2%였다. 반면 바이오연료·폐기물에너지는 10.3%, 원자력 4.8%, 수소 2.4%,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쳤다.
OECD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은 대기질·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오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또 '물질 회수율' 59%를 기록, 회원국 평균인 34%를 크게 웃돌았다.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된 물질의 비율을 가리킨다.
OECD는 "폐기물 통합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80%이상의 높은 재활용률, 34%의 물질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등 환경피해 보상 조치엔 점수를 주면서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