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뒤인 2014년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로부터 3년뒤인 현재 장밋빛 청사진은 온 데 간 데 없이 증발했고, 일명 '474공약'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동반 탄핵됐다.
4%를 달성하겠다던 잠재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올해 안에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실제로 2010년만 해도 6.5%에 이르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 지난해도 2.7%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 역시 2.6%에 불과하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한 사드 배치의 여파로 중국이 대대적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4만불 시대를 열겠다던 1인당 국민소득(GNI) 역시 2014년 2만 8071달러에서 2015년엔 2만 7340달러로 외려 낮아졌다. 지난해 역시 일년전과 엇비슷한 2만 750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애초부터 '474'는 웃기는 정책이었다"며 "임기 2년차에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고 공무원들마저 언급을 꺼리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 역시 악화일로를 치닫긴 마찬가지다. 15~64세 경제인구 고용률은 2014년 65.3%, 2015년 65.7%, 지난해 66.1%로 답보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총 고용률은 2014년 60.2%, 2015년 60.3%, 지난해 60.4%로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다가 올해초엔 앞자리 숫자를 바꾼 58.9%까지 떨어졌다.
청년 실업은 한층 심각하다. 2014년 9.0%이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9.2%, 지난해엔 9.8%로 치솟으며 두자릿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474 공약'을 내세운 지 3년 만에 우리 경제는 '262'의 저성장 늪으로 후퇴했다. 경제성장과 소득, 고용과 투자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셈이다.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는 "다른 나라를 봐도 성장률 등 수치를 제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인위적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부양에만 몰두하다 보니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만 한층 심각해졌다.
박 전 대통령 취임 2년차인 2014년 1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엔 1203조 원, 또 지난해엔 1344조3000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말엔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60% 초반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2008년만 해도 120.7% 수준이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173.6%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가 일년전보다 11.7%나 폭증한 것은 '474 공약' 이후 돈 풀어 부동산 띄우기에 전념한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후폭풍이란 데 이견이 없다.
박근혜정부 4년간 일명 '원샷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재벌 특혜성 정책만 잇따라 추진한 것도 우리 경제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경제성장률을 정치적 목표로 승화시켜 국가경제 동력을 쏟아붓는 폐해가 컸다"며 "성장률을 목표로 삼다보니 재벌 주도적 경제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다 보니 투자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운용하게 되고, 이에 편승해 대기업들은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며 '딜'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10년간 '정상화'를 꾀하던 한국 경제는 이명박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4년을 거치며 '비정상화'로 치달았다. 이번 탄핵으로 그나마 '잃어버린 10년'을 채우지 않은 게 다행이란 말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지만, 이명박정부 5년간은 2.9%, 박근혜정부 4년 역시 2%대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7년 2만3033달러에서 2012년 2만4696달러로 매년 332달러, 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650달러가량 늘렸을 뿐이다.
"매년 7%씩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가겠다"던 이명박표 '747'과 박근혜표 '474' 공약이 휩쓸고 간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결국 '탄핵 민심'으로 표출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백웅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충실한 공약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며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진일보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교수도 "차기 주자들은 목표치가 아닌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인위적 목표 달성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