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중국의 보복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공조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날아드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건강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문제로 공동 협력해온 사업은 △대기오염 공동연구와 △현지 공동저감사업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15년 6월 발족한 공동 연구단은 다음 달부터 중국의 '수도권'이자 대기 오염이 심한 베이징 등 동북부 지역에서 본격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왔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저감 방안 등을 입체 분석할 계획이었다.
현지 공동저감사업 역시 기존 타깃이던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올해는 요녕성·내몽고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분진 배출이 많은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시설에 집진(集塵) 설비를 갖추는 걸 가리킨다.
◇꽌시도 '시큰둥'…공동 저감사업 '악영향'
하지만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이들 공동 사업에 대한 중국측 기류 변화가 눈에 띄게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중국측 관계자들이 공식 미팅을 기피한다거나 주저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있다"며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사드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실증사업의 경우 지난해만 650억원의 플랜트 수주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중국측의 냉랭한 반응으로 볼 때 실제 계약으로 연결될지 미지수란 것이다.
이 사업엔 한중 양국 정부가 각각 20%씩, 나머지 60%는 포스코ICT·KC코트렐·제이텍 등 국내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난해엔 산서·하북 일대 제철소 한 곳과 화력발전소 4곳에 집진 설비를 마쳤다.
올해도 20여개 신규사업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사드 상황에 영향을 받다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는 게 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온 중국내 '꽌시'(關係)들도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 절반은 '중국발'…최대 피해자는 '국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공조가 흔들리게 되면, 역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 석탄의 절반을 소비하는 중국의 스모그와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한반도 대기를 덮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64%가 질산염·황산염·암모늄 같은 유해 화학성분이다. 올해초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두 차례 치솟았을 때도 중국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65~80%를 차지했을 정도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국내 272개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수치는 ㎥당 5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ｇ)을 기록, WHO(세계보건기구)의 연간 평균치인 10㎍/㎥의 5배를 훌쩍 넘겼다.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10㎛ 이하인 미세먼지에 비해 폐와 혈관, 뇌까지 깊숙히 침투할 수 있어 더욱 해롭다.
일반 미세먼지만 해도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고사를 제외한 사망률이 0.22%씩 올라간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미세먼지가 생존에 직접적이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5일 全人大서도 미세먼지 '화두'…한중공조는 '글쎄'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스스로도 미세먼지 문제가 당면현안이기 때문에 저감사업 자체를 외면하진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반도 영향에 대한 관심의 비중은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리커창 총리의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개혁과 함께 대기오염 해소 방안을 주요 화두로 내세울 예정이다.
석탄 생산량 감축과 노후 자동차 폐차 등 기존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기존의 '한중 미세먼지 공조'는 역으로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더라도 '자국 이해'에 초점을 맞출 뿐, 한국의 건강까지 걱정하진 않을 거란 얘기다.
◇공조 손놓은 정부… 실효성 낮은 '국내 화살' 급급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의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에서 보듯, '주 원인'인 중국보다는 애먼 국내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지부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이나, 일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차량 2부제 도입 등이 국내로 튄 '화살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봄이 되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대응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예비주의보 신설 △국내 건설공사장 등 1만여곳 특별점검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등 새로울 게 없는 '국내용' 수준에 여전히 머물렀다.
황 총리는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사드 배치, 역사교과서 등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