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재 속에도 북한이 중국에 무연탄 수출을 상당기간 이어온 배경에는 '뒷돈'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김규철 연구위원은 23일 펴낸 '북한경제 리뷰 2월호'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 무연탄 가격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 위원은 논문에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산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강조했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이자 전체 수출의 40%나 차지한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의 거래가는 러시아산이나 호주산의 63~6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그 이유로 △중국 시장에서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을 낮다고 인식했을 가능성 △중국이 북한산의 수요를 독점했을 가능성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수입업자가 북한 수출업자에게 '킥백'(Kickback·뒷돈)을 제공, 낮은 가격에 수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가령 100달러 가치의 물건을 판매자가 시장에서 50달러만 받고 팔고, 차액인 50달러의 일부인 20달러를 구입자로부터 돌려받는 거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구입자는 실제로는 70달러를 지불한 채 100달러 가치의 물건을 구입하는 셈이 되고, 판매자 역시 비공식이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달러를 갖게 된다.
김 위원은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북한은 무연탄과 같은 재화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다"며 "북한 수출업자로서는 매매가를 높이기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해 차액 일부를 돌려받는 게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가설이 북한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외화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KDI는 1월호에서도 최근 북한 경제의 특징으로 '달러라리제이션'(dollarization)을 지목하면서 "자산을 달러로 전환하는 현상과 함께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원화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한 바 있다.
중국은 김정남 피살 이후인 지난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뒤늦게 대북제재에 '실질적'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2250만 톤에 달했다.
2017-02-23